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기·가스위원회 신설 방안이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금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스 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산업부는 비교 분석할 거버넌스 유형으로 ‘전기·가스통합위원회’를 명시해 기존 전기위원회와 신설되는 가스위를 통합 운영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전력시장·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물가안정법·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전기·가스통합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영국(가스전력시장위원회)과 일본(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은 전기와 가스를 규제하는 위원회를 갖췄고 미국(공익사업위원회), 독일(연방네트워크기구), 프랑스(에너지규제위원회)도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요금 결정 구조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원가주의 체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독립적 위원회가 요금을 결정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지는 않는 만큼 규제 정책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