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이상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원장은 법조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 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이 신임 위원장은 양형위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으로 활동했고,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이 신임 위원장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는 등 위원회 대내외 소통과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9기 양형위원으로는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위원 4인,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등 검사 위원 2인, 이재헌(1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 위원 2인, 강수진(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으로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등 2인까지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양형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는 5월9일 열릴 예정이다. 양형기준을 논의할 첫 전체회의는 6월경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