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노조의 일감 독점을 깨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조종사라도 직접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건설노조에 가입해야 일감을 얻을 수 있는 현 구조를 깨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도 7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조종사 60명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며 월례비 근절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운영 사이트인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 ‘건설기계 e-마당(가칭)’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 소재 임대사 간 오프라인 계약으로 체결돼 왔다. 앞으로는 건설사와 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 기간 및 대가 등 임차·임대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면 검색을 통해 각자 원하는 조건을 찾아 계약할 수 있다. 또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의 구직 정보를 올려놓으면 건설사와 임대사가 검색해 채용할 수 있다.
정부가 조종사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에 직접 나서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채용 횡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을 장악한 채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고 비노조 근로자들의 취업을 막는 폐단이 지속되자 ‘노조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면허 소지자는 2만 3000명인데 조종석에 앉으려면 가입비 수천만 원을 내고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노조 독점 상황을 깨고 건설 현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뒤 6월 말까지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 27종과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업을 하고 있고 향후 7월 민주노총 최대 규모 총파업도 예정돼 있는데,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급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노조가 개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소형 건설 현장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노조원 근무자 수가 많은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비노조원 채용이 계속해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 사로 구성된 단체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동조합은 수사 의뢰한 조종사 60명 중 23명(부산 10명, 울산 7명, 경남 6명)이 월례비를 1억 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