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의당, 양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결단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정의당을 향해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요구해 온 정의당도 그동안 과정을 보며 국민의힘 속내를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조차 온갖 몽니로 일관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세워 전체회의에서 고의로 심사를 막아 결국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키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의당에 “더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고려할 대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