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에 해외 경쟁국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가 CCUS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책임부처조차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CCUS는 화석연료를 떼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매장하거나(CCS)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CCU)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우리나라도 CCUS 기술 적용 없이는 사실상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정부가 세운 탄소중립 기본계획 상 2030년 CCUS 감축 목표는 1120만 톤에 이른다. 2030년에는 우리 산업계가 배출하는 탄소 중 1120만 톤을 CCUS로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점이다. 삼성엔지니어링, SK E&S, GS칼텍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탄소저장소 확보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체 저장소 확보가 어려운 나라들은 포집 탄소를 이동시키기에 앞서 국가 간 별도 협약을 맺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규제장벽이 많다. 탄소를 먼 거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더 비싼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탄소저장소는 생산 종료 가스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별도 저장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CCS 설비에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캐나다 역시 CCS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관련 업체들은 아무런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국내 기업들도 CCUS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단가가 경쟁국과 비교해 2배 이상 비싸다"며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