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보류’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임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공식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도 실무진 회의까지 별도로 소집해 추가 대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가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경매 매각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대부분 ‘빌라’이기 때문에 대출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대다수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사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경매 보류를 추진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 이번 사태의 전세 사기는 차이가 있고, 또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경매 보류를 요청할 수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 경매 보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