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 서구의 다가구주택. /연합뉴스전국에 전세사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지난달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월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뿐 아니라 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25.8%) 증가했다. 1~3월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은 총 79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91억 원)보다 5.7배 넘게 급증한 액수다. 올해 들어 보증 사고가 크게 늘면서 1분기 만에 전년 1년치 사고액(1조 1726억 원)의 68%에 육박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역대 최대다. 지난달 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251억 원으로 전월(1911억 원)보다 340억 원(17.8%) 증가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도 처음으로 1000가구에 달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자 3월에만 3만 1158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공공임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액은 524억 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전북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