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대부업체·개인 소유도 경매 유예돼야"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해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를 유예하거나 중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밝힌 피해 매물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방침에 대부업체나 개인이 소유한 매물이 제외되며 불안함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11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강민석 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매물의 경우 협동조합과 개인을 거쳐 현재 대부업체가 소유하고 있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강 씨는 “부실 채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왜 나는 유예대상에 포함될 수 없나. 기일이 가까워 올수록 괴롭고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이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매를 통해 해당 매물이 싼 가격에 팔려 피해자들이 빚더미를 떠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시민대책위원장은 “앞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마다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경매유예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경매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전세피해관련 물건의 경매를 중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정부와 법원을 향한) 경매 중지 요청은 피해자들을 구재해달라는 뜻이자 우리 사회를 괴물로 만들지 말자는 요구”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먹잇감’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경매꾼들은 ‘호재’라며 기회만 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3079가구다. 이중 67%에 해당하는 2083가구가 경매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06가구는 이미 경매 매각이 완료됐다. 261가구는 매각이 진행 중이며 경매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구는 672가구, 공매대상은 27가구로 조사됐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오늘 경매가 예정됐던 피해주택 8가구는 일단 유예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곳들은 아직도 경매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 한구석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국민 모두가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억울함을 풀어내자. 더 이상 몸을 해하는 결정은 절대 해선 안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미 100명이 넘는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해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 변협에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긴급회의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에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