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 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비롯한 핵우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 보유를 추진할 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 등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핵우산 기반의 한미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국”이라며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넷 연구위원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김정은은 한미 동맹을 흔들고 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가 제일 좋은 방어 전략”이라고도 언급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도 “많은 국가가 핵무장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테리 국장은 한국 내 북핵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데 대해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다”며 “조 바이든 정부가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전술핵을 주저 없이 쓰겠다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신뢰성 있는 억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사이 한국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키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를 없애는 것 자체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미의 1차적인 목표”라고도 했다.
다른 한미 관계 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에 힘을 실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핵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로 억제할 수 있다”면서 ‘한국식 상호 확증 파괴 체제(Mutual Assured Destruction·MAD)’를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상호 확증 파괴 체제란 상대방이 핵 공격을 할 때 공격 전후로 보복을 가해 상대방까지 전멸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한국의 핵 보유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화됐음을 선언하고 미국이 1991년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가져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