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조사…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한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는 다문화 상담사나 통번역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진술기회를 보장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온라인 상 인권침해성 표시와 광고 점검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2대 목표와 14개 주요과제가 담겼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조사…아동·청소년 이중언어 학습 기회 확대

정부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실태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연구와 조사를 추진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서는 상담·통번역·법률·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의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과 영유아의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학교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어학급은 △2022년 444학급 △2023년 527학급 △2024년 570학급 내외(잠정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학습 기회도 늘린다. 그간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해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만 19세 이상 다문화 후기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간 다문화가정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정책이 미성년 자녀를 위주로 마련되는 탓에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 실태 파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연령별 후기 다문화 청소년 통계를 파악한 뒤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연령별 정책 수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다문화 상담사와 통번역사 등이 참여해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확대

국제결혼과정에서 이뤄지는 결혼이민자와 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와 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이해 증진과 인권교육 대상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뿐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가족센터에서 통번역·한국어교육·사례관리를,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는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동반 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 지원을 강화해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 가구원 수가 2018년 100만 명을 넘어 2021년 112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자녀의 학력 격차가 동일 연령대 전체 국민 대비 심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만 7~18세 다문화 자녀는 2017년 10만 7000명에서 2021년 17만 5000명으로 늘었으나 이들의 학력격차는 2018년 18%포인트에서 2021년 31%포인트로 더욱 커졌다. 한편 한국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전체 다문화 가구의 39.9%에 달하는 데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10.9%로 집계되는 등 가구유형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도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사회·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