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것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독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올라프 숄츠 독일 내각이 머크·바스프 등 독일 화학 업체들이 반도체용 화학물질을 중국에 파는 행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아직 논의가 초기단계이며, 독일 정부 역시 이 결정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없지만, 머크와 바스프가 판매하는 화학물질은 대만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많이 쓰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독일 업체들이 화학물질을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도체 개발은 물론 제조 능력에까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평소 유럽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부터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통신은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했으며, 화학물질 수출 통제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이 평소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상당히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국과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