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장관, "반도체법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한미 양국 장관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 논의하고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긴밀 협력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3대(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분야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수출통제와 관련 “작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올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포괄허가 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국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에도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했다. 또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