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신임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9일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다.
대법원은 이날 청사에서 제124회 양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법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는 곳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고, 양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