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운영 중인 공장에 설비를 반입하고자 할 때 적용할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시행된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던 조치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적 성격의 조치"라면서 "(이는) 삼성·SK가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별도 기준을 마련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 해도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여러 가지를 협의 중이나 여기에 관해 구체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과 대만의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망 교란이 생기는 것은 미국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 등이다.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