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세대 리모델링 추진 중…내력벽 등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 리모델링 조합장들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증축형 리모델링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리협은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과 서울시 자치구별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은 여전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출범했다. 현재 총 6개 분과(대외협력?수직증축?기술?홍보?교육?모범규준)로 구성돼 늘어나는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 수요 관리방안과 리모델링 운영 기준,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정태 서리협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67개 조합, 54개 추진위원회가 있고 약 9만 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며 "리모델링이 재건축 수요보다 많아질 전망인 만큼 표준조합정관을 만들고 조합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리협은 올 하반기 서울시 리모델링 표준 조합규약과 표준도급계약서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법무법인과 리모델링 사업관리자(정비업체), 조합 회원들 간의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리협은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를 시작으로 세대증축형 리모델링 시대가 열린 만큼 부족한 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준 대치현대아파트 조합장은 "세대증축을 통해 신규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과 별도로 1·2차 안전성 검토 과정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상 규제가 많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몇 년째 지연돼온 내력벽 허용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치붕 부회장(대치1차현대 조합장)은 "내력벽철거에 대한 건기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면구성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