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캐나다처럼…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 외부 전문가가 검토한다

정부가 발표한 70년 후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연금수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금수리위원회는 통계와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대로라면(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결과에 대해 외부 검증을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등 재정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를 낙관적으로 설정해 전망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캐나다와 일본 등은 정부의 재정 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혹은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수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추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