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네" 13살 소녀에 돈 건넨 60대男, 2심서 '무죄' 왜?

10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40시간 포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사천의 한 공원에서 13살인 B양에게 5만 원짜리 돈을 보여주며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의 성적 학대 해당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 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