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판사 업무를 계속해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소속 폴린 뉴먼(사진) 판사를 향한 우려가 증폭되자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뉴먼 판사는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올해 95세를 맞이한 뉴먼 판사를 향해 그가 이젠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인 뉴먼 판사는 지난 1984년부터 미국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동료인 패널 판사는 “뉴먼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장애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뉴먼 판사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며 법적 소송을 냈다.
뉴먼 판사는 “여전히 내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다른 동료 판사들처럼 생산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3명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 뉴먼 판사가 업무적 능력이 감소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법원의 여러 직원들이 뉴먼 판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사법위원회는 뉴먼 판사가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경과 의사 진료를 권하고 결과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23일 사법위원회는 그의 판사직 유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약 40년 간 판사로 근무해온 뉴먼 판사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권위자로 평가 받으면서 수차례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