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체코 프라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했다. 미국과 옛 소련 간에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스타트)을 더 진전시켜 핵탄두와 운반체 감축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협정이다.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이 10년 후인 2021년 2월까지 모든 핵탄두와 운반체 규모를 각각 1550기와 700기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양국이 핵 감축 속도를 높이는 데 합의한 것이다.
뉴스타트 체결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2018년에 핵탄두를 각각 1444기와 1350기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2021년에 협정을 5년 연장하면서 핵무기 감축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2월 국정 연설에서 갑자기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유 진영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마련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이달 18일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 탈퇴를 위한 ‘노스타트(No START)’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 의원은 “뉴스타트는 미국에 수갑을 채웠고 푸틴은 수년 동안 이 조약의 결함을 이용했다”면서 조약 탈퇴와 핵전력 강화를 주장했다. 노스타트법의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일 입법화된다면 강대국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로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활성화와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전개 등을 통해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