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을 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와 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부채 경감을 위해서 마련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온갖 갖출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다보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하시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서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느냐”며 “한국형 PPP 같은 양당 공통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출국에도“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의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