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부터 ‘검사원 풀(pool) 제도’를 도입한다. 검사 인력이 제한된 만큼 통합 검사반을 편성해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검사 사전 준비와 현장검사, 사후처리 등 각 검사 단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정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은행 별 경영평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 단계에서는 은행 제재 등과 관련한 질의에 신속한 회신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 퀵데스크’를 운영하고, 검사원 풀제도를 도입한다. 은행 검사1~3국 전 검사원 통합 검사반을 편성하고, 검사원을 시니어·주니어 그룹으로 나눠 검사 분야 별로 배치한다. 검사결과 보고 및 사후처리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와 관련한 이사회 면담을 실시하고 검사 보고 간소화 등을 통해 검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금융 안전’을 목표로 감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 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리스크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세사기,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 확보는 물론 스스로의 혁신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