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수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총 6개 공급자 단체들은 24일부터 2차 협상에 돌입한다. 요양기관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장기적인 건보 재정 전망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내년 수가를 놓고 총 3차례의 협상을 거쳐 31일 최종 밴딩을 결정한다.
22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약사회, 한의협, 의협 등은 지난 18~19일 이틀간 내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탐색전을 마쳤다. 의협 수가협상단 대표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결국 밴딩이 늘지 않으면 협상의 의미가 줄어든다”면서 “건보 재정이 늘어난 만큼 밴딩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 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밴딩은 수가협상 시 대략적 추가재정 소요분을 말한다. 밴딩 규모가 클수록 각 의약단체에 돌아가는 수가 인상분이 커진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부회장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며 “적정 수가 보장이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건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양방 중심 건강보험 정책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수가 협상을 통해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종별 폐업률을 보면 한의원이 4.5%, 한방병원이 10.2%로 의원급과 병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단발적, 한시적 진료량 폭증으로 진료비가 오른 것은 지금까지 20년 간 수가 변화 중 하나의 이벤트로 일상적 현상이라 보면 안된다”며 "공단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면 여기에는 공급자들이 발생한 경영상 적자분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내년 수가 인상에 연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약 3조 6000억 원이다보니 수가인상 요인에 반영돼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공단이 분석으로는 당기순익 흑자가 바로 수가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당기수지 흑자는 대부분 보험료 수익 증가분이다. 이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들이 동의해준다면 최종 밴드 제공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시간을 갖고 소통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