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선언’이 본격 가동된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를 이르면 올 여름 개최해 북한의 핵·ㅁ;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우리 정부는 올해 중국과 전략대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22일 YTN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CG 개최에 대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NCG에 일본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에 NCG라는 것이 정착되면 그 다음에 북태평양, 아시아에서의 북한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문제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새로운 수준의 공조'에 대해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공조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소홀히 했던 협력 어젠다를 구체화해나가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 가운데 안보 공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상 연합 훈련, 대잠수함 훈련 같은 계기를 통해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대응 훈련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그는 "3자 간에 쌍방향 소통을 입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자 간에 현안이 적극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분위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대(對)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국제사회 제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천연가스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선 최소 규모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미국이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는 9월 유엔총회 전인가'라는 질문에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안전성 검증 활동을 두고 야당이 시료 채취가 빠져있고 민간 전문가가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단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