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앞서 경제적 자립·규제 혁신부터"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북부 10개 기초지자체가 '경기북부공동체'를 출범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적용 제외 등 규제 혁신이 선행된 후에 특별자치도(특자도)를 추진하자는 논리다.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채로 추진되는 특자도는 일부 지자체의 부담만 늘려 또 다른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가 열렸다.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도·시의원, 관련전문가 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지역을 나누는 식의 분도는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동환 시장은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북부 특별자치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에는 북부 지역 단체장으로서 환영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다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남부의 여건은 더 좋아지고 북부는 더 열악해져 침체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 발전과 미래를 위해 나머지 9개 자지단체와 협력해 공동체 구성을 공식적을 밝혔다"며 "공동체 구성을 통해 수정법 배제, 공장 총량 규제 완화,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경기북부경제공동체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전국 대비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경제 격차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은 남부의 경우 4022만 원(6위)인 반면 북부는 2442만 원(17위)인데다 인구 1000명 당 종사자 수는 북부가 334.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체 수도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 65% 등 북부 지역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도시인 고양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GRDP는 8위, 1인당 GRDP는 26위로 떨어져 있다. 인구는 많지만 지역경제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지표다.



북부 지역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아 위원장은 "김 지사는 북부가 경쟁력을 갖출 때 대한민국 경쟁률 1~2%를 올린다고 하는데 기초체력이 돼야 질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특자도 설치가 수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능력이 20%대에 불과한 북부 지자체가 자립을 시도한다는 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나 약속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마저 생략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울의 성장억제를 목표로 했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남북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글로벌 경제권의 큰 판을 짜야 한다”며 "경기 북부에서 인구와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진 도시인 고양시가 제안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와 경기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고양시만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 및 경기북부의 힘을 기르는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