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모 매체는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면서 “개선 방안에는 숙박업자들과의 상생계획이 포함될 전망이고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체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도시 공유숙박업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에 허용한 ‘관광’ 차원의 외국인 대상이 아닌, 내국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호텔업계 등 여론 수렴과 함께 정부 내 관련 부처의 관련 법률 조정을 더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올해 내 법제화 추진은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