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8명. 윗줄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직 법관으로 채워져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심사를 열고 37명 심사대상자들 가운데 윤 법원장 등 8명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는 윤 법원장 외에 서경환(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에도 후보자들 가운데 비법관으로는 권 교수가 유일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13명) 중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3명 모두가 판사 출신이다. 박 대법관의 뒤를 이을 여성 후보는 박 판사와 신 상임위원, 정 부장판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4명으로 여성 대법관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영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이날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오는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