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과의 전쟁'…특별단속반 만든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주가조작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지 못했다는 자체 반성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 건수는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에 조사 인원은 85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함 부원장은 “인원을 당장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 차원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른 부문이 사각지대가 될 문제가 있지만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드는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식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한다. 투자 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팀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또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을 두고 부서끼리 업무 경쟁을 펼치기로 했다. 기존 기획팀 2곳을 조사팀으로 바꾸고 인력을 충원해 전담 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금감원은 나아가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인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 조사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