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후 9시경 서울 종로구가 발송한 지진 발생 긴급재난문자. 종로구는 재난 훈련 대응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를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면서 재난문자 오발송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세분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오발송 사례가 발생하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2분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위급재난문자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10여분 뒤인 오전 6시 41분 행안부는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며 “자세한 발송 경위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5월 31일 오전 6시경 서울시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발송한 위급재난문자. 행안부는 서울시 경계경보가 오발령된 것이라고 정정했다.재난문자 오발송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 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 알림에 많은 수도권 주민이 잠에서 깼다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4월 28일 오후 9시 38분경에는 서울 종로구가 지진 발생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보냈다가 이를 정정했다. 재난 대응 훈련을 하던 중 실수로 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었다.
2005년 도입된 재난문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급·긴급·안전으로 나눠 발송한다.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송 건수가 급증해 시민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던 재난문자는 2020~2022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약 131배 늘었다.
행안부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안. 자료 제공=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25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송출권역을 세분화해 보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휴대폰 기지국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시·군·구 단위로 범위가 넓었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재난문자 오발송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 기준을 마련해 스마트폰 재난 문자가 국민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