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산업화·시장화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의 복지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며 “지속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이후에 현금 지급 등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의 경우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선별복지’·‘약자복지’ 관점에서 지급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된다”며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편복지로 해야한다면 이것이 시장화 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폐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적절한 경쟁 체제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면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만 복지 사업이 1000여 개, 지방 정부에는 1만여 개가 난립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며 “합리적 통·폐합을 통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간 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는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자기부처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뇌물을 받아먹는 것보다 (자기부처중심주의) 더 나쁘다고 본다”며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부처끼리 잘 협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과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부내 위원회 위원, 여당 지도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