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시인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우리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맞서 조급하게 추진됐다가 빈약한 기술 수준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축제 분위기 속에 맞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찰위성 제작 완성 선언과 ‘차후 행동 계획’ 승인 등으로 우주발사체 도발을 다그쳤다. 북한은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 정비를 거쳐 한층 고도화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날 쏜 위성에는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을 단 발사체가 쓰였을 것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혹독한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 당장 유엔 안보리부터 소집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 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요청하는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행정안전부가 다시 7시 3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알림으로 큰 혼란을 빚은 점은 아쉽다.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대피 체계를 갖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탐지 능력을 배가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적의 표적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고도화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마음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억지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