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과잉 대응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오발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난달 31일 새벽 서울시민을 대혼란에 빠뜨린 ‘위급재난문자 사태’는 서울시의 확인 전화를 행정안전부가 2분여간 받지 않은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양측의 진실 공방에 이어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30분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의 발사체 발사 정보를 수신하자마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경계경보 안내 지령을 발송했다. 이에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경계경보 발령을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행안부 민방위 통제센터측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6시 32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2분이나 시간을 지체한 셈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령을 정상적인 공동 전파용으로 판단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결국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는 지령 수령후 9분 뒤인 6시 41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행안부가 이로부터 22분 후인 7시 3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정정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내보내면서 혼란이 더 커졌다. 결과적으로 행안부 경계경보 지령을 잘못 해석한 서울시의 판단 착오가 사태를 촉발시켰지만 위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연락을 받지 않은 행안부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전에 서해를 따라 남쪽으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만큼 각 지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행안부의 경계경보 지령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의 교신 및 지령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사안이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첨단 기술에 기반한 경계경보 자동전파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결국 전담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이번 혼란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서울시 혼자 경계경보를 실제 전파로 오인한 것도 인력 차원의 문제였고 행안부가 서울시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 역시 인력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추정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의 재난경보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도 재난문자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