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관련 부정·부패에 대해 “비리를 단죄하고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 3년동안 지급된 9조 9000억 원의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 중 6조 8000억 원을 일제조사한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개선 계획 발표 이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2만 7000개 단체 중 1만 2000개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