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좌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공매에 넘어가거나, 시공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평소에도 ‘원수에게 권한다’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계속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동산 침체로 난항을 겪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목돈을 날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자리한 오남3지역주택조합의 부지가 공매 위기에 처해 있다. 새마을금고 등의 대주단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이 조합은 대주단의 대출 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사업 부지가 공매에 넘겨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공매 절차가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부지가 공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 이미 지급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명의로 일으킨 수천만 원의 브리지론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시공사 문제를 겪는 조합도 여럿이다. 지난해 반도건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부산 감전동지역주택조합은 올 3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 최근 원가 인상 등으로 시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진 가운데 조합의 사업비 일부가 압류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까지 진행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울산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도 어려움에 처했다. 올 4월 실시된 일반분양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해 시공을 맡은 하청 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미납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며 겨우 공사를 재개했지만 최근 시공사인 신일이 법정관리까지 신청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원래도 성공률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며 “정부가 몇 차례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