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며 “이제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으로 특허청을 글로벌 지식재산 톱3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그간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면서,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특허청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성공적으로 도입한 반도체 전문심사관과 우선심사 등을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등 다른 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청장은 또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개발(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할 것”이라며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현재 6개에서 내년 9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 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 청장은 “전구간 특허등록료 10% 일괄 인하로 5년간 1000억 원 수준 비용 절감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 주체를 코트라(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제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심사서비스 수출도 확대해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에 대해 이 청장은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해왔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