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협력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활동 지원비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전장연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부모연대의 윤종술 대표가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는 등 양 단체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모연대 이사 3명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울지회 25개 지회장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특위는 파악했다.
이날 특위가 공개한 대화내용을 보면, 부모연대 이사 A씨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각 지회장들에게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송영길 후보의 홍보를 위한 선본 포용복지본부의 단톡방을 열었다”며 “오세훈에 맞서 분하고 있는 송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이사 B씨는 송 후보와 조희연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서명을 촉구했고, C이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각 지회장들에게 민주당 호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요구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선거법 위반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다. 집계는 안됐는데, 보조금 액수가 수백억원 이상”이라며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당시 간첩활동을 하던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직 간부 A씨가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며 “여기에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3000만원이 인적 왕래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80여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에 기금 3억3000만원이 집행된 사례도 소개됐다. 서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도 간첩활동 및 친북좌파 교육에 지원됐다며 “통일부와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가짜뉴스·괴담이 총 279건(첫 게시 글 기준)로 집계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