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 아영(왼쪽 사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병원 운영 30대 중국인 부부(오른쪽 사진). BJ 아영 인스타그램 캡처·현지 매체 라스메이캄푸치아 보도 캡처경찰이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해외 주재관 인력 확충에 착수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대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해외 경찰주재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 재외국민 안전 주무부서는 외교부다. 하지만 경찰주재관 역시 해외에서 재외국민 보호,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 주재국 법집행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등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35개국 55개 공관에 66명의 해외 경찰주재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관 경호를 위한 인력까지 포함하면 76명까지 수가 늘어나지만 급증하는 해외여행객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연루된 우리 국민은 2만 2732명으로 매년 증가세였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101명에서 2018년 2만 100명으로 7년 새 120% 넘게 폭증한 뒤 2019년 정점을 찍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1만 6133명, 2021년 1만 1467명, 2022년 1만 1323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올해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사정 당국 안팎의 예상이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이달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인파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재외국민 피해 유형을 보면 사기와 절도 등 경찰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돼 경찰 해외주재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의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재외국민 피해 유형을 보면 분실이 1972명(1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757명·6.6%)와 절도(744명·6.4%), 위난사고(694명·6%)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 안전 보호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 같은 시기에 경찰 해외주재관을 더 많이 파견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이 이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역시 엔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경찰주재관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한국인 여성 BJ 사망 사건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많아진 만큼 해외 경찰주재관 확대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해외 경찰주재관은 우리나라가 국외에 설치한 공관 숫자보다도 그 수가 현저히 적다”며 “경찰주재관은 현지 주재국 법집행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사고에 연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관련 인력의 증가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