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18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RA는 ‘해외우려기관(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으나 국가의 지분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 의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광범위한 정의로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업이 FEOC에 포함되는지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또 IRA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 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더욱이 핵심 광물 채굴 장소는 고정돼 있으며 일부 핵심 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여전히 모호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 채굴과 가공의 차이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반면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FTA 체결국 확대’ 등 IRA의 원산지 요건을 완화한 미국 정부의 세부 지침들이 의회의 입안 취지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