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원칙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내 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불공정한 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뜨겁고 직능단체의 이해도 걸려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교육 과열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총 3건(국민의힘 1건, 더불어민주당 2건) 발의됐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이날 당정이 발표한 ‘교육과정 밖 출제 금지’ ‘킬러 문항 배제’라는 수능 출제 원칙에 야당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1월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셈으로 이 법안의 별칭은 ‘킬러문항방지법’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공약했던 만큼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은 아니지만 향후 여론 향방이 법안 처리의 변수로 지목된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의 법안 처리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며 “조만간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뒷받침할 법안도 기발의돼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체계도 뒤바뀌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여당은 부실화하는 지방대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법 제정안’,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을 내놓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정은 2025년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도 손볼 방침이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보통합을 직접 챙기며 힘을 싣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기본법 체계를 손질해야 하는 등 결승선 통과까지 과제가 만만찮다. 또한 여야는 대학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해산장려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