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사건' ISDS 오늘 선고…약 1조원 규모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가 20일 오후 8시(한국 시각)께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ISDS 측으로부터 판정문을 송달 받은 뒤 가능한 빨리 선고 요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000만달러(약 9879억·환율 1283원 기준) 규모의 ISDS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추가 서면 제출을 거쳐 올해 3월 절차가 종료됐다. 판정부는 절차 종료 약 3개월 만인 이날 판정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