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내 2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약 145조 원 규모의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설립 10년 이하 스타트업)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며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이날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 이행점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기후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연평균 14.5%씩 성장해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 1480억 달러(약 200조 원)로 확대된다. 세계 각국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금은 2019년 149억 달러(약 20조 원)에서 2021년 448억 달러(약 60조 원)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 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 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 인증을 통해 약 135조 원 규모의 5대 금융그룹의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기후 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출 100조 원 달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안에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탄녹위는 기후 재난 선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보 시간을 단축(3시간 전→6시간 전)하고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단기(3일 전) 외에 중기(7일 전), 장기(1개월 전)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 재난 심리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하는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항시 소통하면서 R&D와 투자,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