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1.5%로 하향 조정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예고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1분기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1.4%와 1.5% 중 양자택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주요기관들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 내외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각각 낮춰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1.5%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다만 고용과 물가지표는 파란불이 켜졌다.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40만 명 범위에서 오르내리는데 이는 10만 명 내외로 잡았던 기존 전망보다 좋다.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3.5%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6~7월 2%대로 둔화했다가 8월부터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
반면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연간 23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던 상품수지의 경우 플러스 전망은 유지하되 흑자 폭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가 요구해온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업종변경 제한’ 완화와 ‘과세 특례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지금은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업계는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업종변경 제한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과세 특례 한도 확대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해 즉각 시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