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가차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사교육과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이권 카르텔 척결’을 연일 주문하며 지지율이 40%를 재돌파한 윤 대통령이 국정 개혁과 인적 쇄신에 고삐를 더 강하게 죌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한 신임 차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차관 임명식은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윤 대통령이 진행했고 자연스럽게 신임 차관들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을 장관 못지않게 예우하며 힘을 실어주려는 차원의 행사 연출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차관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주문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 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관 인사로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사실상 ‘직할 체제’로 구축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들에게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대변인실도 이날 별도의 공지를 통해 환경부의 1급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낸 데 대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적 쇄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최근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등 공교육 강화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장미란 차관과 수원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인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소화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2%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한 것은 5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