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가R&D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주요 예산을 20% 줄이는 안을 제출했다. 해당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를 시작으로 전체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가R&D 예산을 재분배하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을 20% 줄이는 안을 지난 주말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출연연들의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은 1조 2000억 원, 이 중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20%인 2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심의를 통해 삭감안이 통과되고 삭감 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이렇게 생긴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안 재검토의 취지에 맞게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에 보탤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의 조성경 신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혁신의 강도에 달려있다”며 “이미 나와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R&D 투자는 국가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