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조정했다. 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저하고’의 기존 전망도 유지했다. 경기 리바운드 국면에 진입한 만큼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지역특구 등 인프라 조성으로 경제 체질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세수 부족으로 나라 살림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 전망치도 3.5%에서 3.3%로 하향했다. 일자리 수요 회복 등에 따라 취업자 목표는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높여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올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특히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투자 금액의 50%까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세 부담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5년이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인 특례 저율과세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수준인 60%로 유지한 것도 눈에 띈다.
문제는 고갈된 재정이 더 마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필요 없는 사업을 걸러내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5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이 다시 ‘부자 감세’ 프레임을 내세워 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