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요청

경남도는 국민의힘과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에 대해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과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달곤, 서일준, 백종헌, 안병길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완수 도지사 등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현안 설명과 예산사업 건의, 2024년 국비확보를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해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출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사천을 우주개발 분야의 산업과 연구, 국제교류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언급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추진단’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영을 방문해 한산대첩교 건설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제6차 국도건설계획과 예타 면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남해안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은 지난 6월 정점식 의원 등 경남?부산 지역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토지이용 규제 완화, 투자유치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례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총괄하게 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도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에게 “오늘 건의드리는 사업은 원전과 방산,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남해안권 관광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정 현안 추진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파운드리 혁신제조기술 개발사업,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 9개 주요 현안사업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조속 통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추진단 설치 △SMR 제조파운드리 혁신제조기술 개발사업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한산대첩교 건설 등) △거가대로(국지도 58호선) 고속국도 승격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조속 제정 △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추천권 동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국비사업 24건, 9478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도 구했다.

경남도에서 건의한 주요사업은 △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PM-HIP) 적용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개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경남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가 포함됐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8조 71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올해 대비 10% 증액한 9조 60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건의한 핵심 국비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국회에 대한 단계별?전략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