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G2 디커플링은 재앙"…첨단장비·광물 통제 담판은 빈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며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옐런 장관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인민은행의 판궁성 공산당위원회 서기 등 중국의 새 경제팀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와 광물 수출통제 등 양국 간 첨예한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9일 중국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되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미국이 막으려 한다는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 역시 미중 관계를 경색시킨 정찰풍선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외교적 대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옐런 장관의 방중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하지만 미중 간 본질적인 갈등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부딪혔다. 옐런 장관은 첨단 기술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 기업을 향한 중국의 표적 조사 등 비(非)시장적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철폐와 관련한 중국 기자의 질문에는 “미국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허 부총리는 옐런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에 이롭지 않다”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미국 등과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기후 기구를 지원한다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한 유엔(UN)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 만들어졌다. 중국은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으며 저소득 국가 지원은 선진국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중국 지도부와의 관계 개선이 이번 옐런 장관 방중 성과의 한계였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옐런 장관의 방중은 중국 지도부와 정기적인 연결 고리를 재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재무부 당국자들은 애초 의견 불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 제한하는 아웃바운드(대외) 투자 제한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옐런 장관의 방문에 이어 존 케리 백악관 기후 특사가 이달 중 방중하는 등 미중 간 고위급 교류는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나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