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 근로 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선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추 부총리는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 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화할 것"이라며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폐기물 처리 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 현대화 등 작업 환경 개선할 것"이라며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도 운영한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가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사업 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해당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겟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올 하반기 펀드 출시 및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 실제 펀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