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까지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55조 원 넘게 감소했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랏빚은 한 달 사이에 16조 원 더 불어났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까지 52조 5000억 원 적자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연 58조 2000억 원 적자의 90%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 원 감소한 256조 6000억 원, 총지출은 55조 1000억 원 감소한 287조 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 8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의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90.2%다.
세수 펑크로 총수입이 크게 줄자 정부가 지갑을 닫으며 총지출도 함께 급감했다.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 4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40.0%로 1년 전(49.6%)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 2000억 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 2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 수입 역시 한은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 7000억 원 줄었다. 반면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3조 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5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월 한 달 감소분만 28조 7000억 원이라는 점이다. 세수 펑크 현실화에 정부가 빠르게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지급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이 올해 기금 집행에서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재정은 빚으로 메우고 있다.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6조 원 증가한 1088조 7000억 원이다.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5개월 새 빚이 55조 3000억 원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34조 2000억 원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122조 9000억 원이다. 연말 나랏빚 예상치인 1134조 4000억 원까지 11조 5000억 원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