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고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해양 투기는 30년 간 지속된다. 현 정권의 일방 통로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투기를 막을 방안과 대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건전성에 집중하기 바란다”며 “세입 경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