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무허가 하천 점용 시절. 사진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재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등을 주로 살펴본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역시 관련법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22년에 68건이 적발돼 증가세로 돌아섰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